숨진 환자 진료기록 조작…인천 병원 재단 벌금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판사는 “이들이 공모해 고의로 간호 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22년 2~3월 재단 산하 인천 서구 한 병원에서 소속 간호사 2명과 상무이사가 환자 B씨(85)의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 2명은 B씨의 상태가 사망 직전으로 악화해 걷거나 대화를 할 수 없는데도 간호 기록지에는 ‘보행과 대화 가능’이라고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B씨가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기록지에 ‘식사량이 저조하다’고 적기도 했다.

 

B씨가 사망한 뒤 유족들이 “환자가 왜 갑자기 숨졌느냐”고 항의하자 병원 상무이사는 B씨의 여러 수치가 정상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B씨의 간호 기록지에서 ‘보행과 대화 가능’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