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이 재사용발사체를 개발을 회의를 지난 한 해 동안 17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10번이 넘는 회의를 거쳤음에도 재사용발사체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고, 반복적인 회의 또한 동일 인물이 직책만 바꿔 반복 참석하는 등 '탁상공론'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주청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사용발사체 관련 회의만 17차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은 지난 2023년 7월 최초 착수했으나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우주청은 사업 진행 도중 최초 사업 계획안에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7월 재사용 기술을 도입하고 발사체 연료를 케로신에서 메탄으로 바꾸는 형태로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 계획안 변경을 추진했다.
우주청은 그 이후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회의를 수차례 열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현재까지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 의원은 일부 회의의 경우 동일 인물이 직책만 바꿔 반복 참석하는 등 소위 탁상공론 수준의 논의만 오간 정황도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은 오는 2032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된 것인데, 아직까지 기초적인 준비조차 시작하지 못한 셈이다.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공백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기준 한국형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은 최초 착수 이후 현재까지 총 27개월이 지연된 상황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를 통과한 예타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돌연 사업계획안을 변경(케로신→메탄 재사용발사체) 하기로 결정되면서 본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우주청은 이후 현재까지 관련 회의를 총 17 차례 진행했다. 외부전문위원 설계검토회의, 우주수송부문 사업추진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등 이름을 달리해 주요 정부기관 관계자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했지만 어떤 회의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일부 민간위원은 직책만 달리해 여러 다른 회의에 중복 참석한 정황까지 확인된 상황이다.
우주청은 소모성 연료인 케로신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메탄을 활용하는 발사체가 추후 더 각광받는 기술이라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극심한 업계 반발을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결국 행정력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주청의 자문체계는 국가우주위원회 - 사업추진위원회 - 실무위원회 - 외부전문검토 - 기획자문위원회 등 4~5단 구조로 복잡하게 겹쳐 있다. 심지어 동일 인물이 연구와 자문·심의를 겸직하는 이해 상충 사례까지 확인됐다.
사업 지연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2024년 배정된 본예산 1101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352억원이다. 전체의 32% 수준이다. 유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연구수당 19억원이 집행률 미달로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이 멈추면서 국내 협력기업 300여곳은 일감을 잃었다는 우려도 있다. 대다수 업체가 생산라인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확정되야 라인을 돌릴 수 있는데 기다리다 못버티고 도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도 많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차세대발사체 사업이 묶여 있으면 유럽의 안좋은 선례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유럽에서는 회원국 합의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 아리안 6 발사체가 10년 이상 지연됐고, 결국 자국 위성을 미국 로켓에 실어 발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차세대발사체 지연 사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은 멈췄지만 산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절차에 갇히지 말고 즉각적인 결단으로 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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