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서영석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신청 대비 지원율은 2020년 94.8%에서 지난해 84.9%로 떨어졌다”며 “돌봄인력의 부족과 처우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애아 돌보미의 만족도는 73점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그 이유로 낮은 급여와 높은 업무 강도가 꼽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요인이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돌보미 활동률과 처우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원율이 떨어진 원인과 향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시니어클럽에서만 전체 사고의 3분의 1이 넘는 528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만큼 사고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노인들은 넘어짐이나 골절 등 작은 사고라도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인일자리의 직무 특성과 참여자의 역량을 분석해 적정한 일자리를 연결하겠다”고 답했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곧 시행될 장애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는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정보를 포함하고 필요 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그동안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신고체계가 이원화돼 사건 공유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두 시스템 간 연계 및 정보보호 체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장종태 의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56곳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161곳이 사라졌다”며 “이 중 119곳은 자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기업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7년간 의무고용을 유지하다가 지원기간이 끝나면 사업장을 자동 취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방향을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