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연구원이 2100년까지 인구 3000만명을 유지하고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청년과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실질 은퇴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미래연구원은 28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언론, 재단·협회, 기업 등 민간 대표 50여명이 참여했다.
연구원은 "2100년 총인구 300만명 달성과 합계출산율 2.1명을 회복해야 한다"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00년 인구는 1500만~22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운찬 연구원 이사장은 그는 "인구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30년이 소요되므로 지금이 바로 실질적 전환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 비전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인실 연구원 원장은 2100년 인구 3000만명과 합계출산율 2.1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률을 현재 46%에서 90%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3배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립·은둔 청년 비율을 5.2%에서 1%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여성 고용률도 55%에서 80%로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29.3%에서 1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100%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실질 은퇴연령을 현재 72세에서 75세로 연장하고 외국인 등록 비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민간 대표들은 선언문을 통해 "인구비전 달성을 위해 정부는 과감한 정책 혁신을, 기업은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국민은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기업·정부 모두 한마음으로 인구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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