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벤처캐피털(CVC) 방식의 투자 용도가 제한돼 있어 GP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금산분리 원칙이 아직 유효하다"며 거리를 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병기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CVC 투자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하나 짓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 금융의 GP 투자 방식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CVC 방식은 벤처기업과 신기술 금융회사의 투자에 용도가 제한돼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는 GP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일반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며 "금산분리는 금융시장 불안정과 산업 부문의 불안정이 상호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집중과 독과점 폐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중소기업 등 벤처 육성뿐 아니라 인프라 투자 쪽으로도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본업에 있어서의 초격차를 만드는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수출 대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CVC 제도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스케일업하는 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가 굽네치킨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감사실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조사가 다소 늦게 시작됐다.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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