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강탈에 가까운 트럼프 투자강요 버텨야…韓도움 없이 美제조업 부활 불가능"

지난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 대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외교원 원장을 역임했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미관세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트럼프가 지금 강탈에 가까운 투자 강요를 하고 있지 않나. 미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 제조업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텨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8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에서 3개월째 진전이 없는 관세협상에 대해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미국이 투자 강요, 강탈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APEC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가 데드라인처럼 돼 버렸다"며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선택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도 8년에 나눠 내라고 했고 우리의 마지노선은 200억 불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보증이나 대출을 통해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매년 200억 불씩 줄 여력이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에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도 판단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제적으로 본회의는 31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에 와서 30일에 가버린다. 이 자체도 사실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며 "이번에는 큰일 없이 그냥 다시 한 번 두 분의 우의 정도만 다지고 가도 이것을 국민들이 실패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협상 버터야…美, 韓도움 없이 제조업 부활 불가능"
"미국 중간선거·조지아공장 등 미국도 내년 초가 고비"

미국의 요구대로 8년 간 해마다 250억 달러, 약 35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면 우리 경제 도 어려워져 현재로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관세협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요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분명히 어려운 시간이긴 하다. 트럼프의 전략이 일대일로 붙는 것 아닌가. 중국한테는 약하지만 나머지 국가들, 특히 동맹국들한테는 훨씬 더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리도 무기가 있지 않나. 조지아 구금사태 당시 숙련된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된다고 했고 특히 제조업은 미국이 우리나라 없이 할 수 없다. 제조업 부활에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말의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든 적이 없다. 우리가 가진 지렛대가 있어도 이를 갖고 미국과 이해충돌을 별로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로 충돌까지는 아니라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도 바쁘지만 미국도 조지아주 공장의 공정을 98% 완성해 놓고 공장 문을 못 열고 있다. 또 하나는 내년 초가 미국의 고비라는 얘기가 많다. 지금까지 미국이 관세를 통하고 재고를 통해 수입업자들이 자기부담을 했는데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가 너무 급하게 데드라인을 정할 순 없다. 그러면(미국의 요구를 전부 따르면) 우리 경제가 망한다"고 꼬집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만남 사진.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있다. [사진=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미회동, 전적으로 김정은 마음에 달려…金 유리한 위치"

APEC 기간 중 북미회동 여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바라지만 북한이 유리한 위치라면 한 번 더 튕기지 않을까 한다. 확률이 반반이라면 북한이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 전적으로 김정은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전직 백악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의 만남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정상 간에 이런 일방적인 짝사랑은 처음 봤다. 회담은 의제도 맞춰야 되고 장소도 정해져야 된다. 보안시설 확인도 해야하기 때문에 회담은 불가능하다"며 "소위 말하는 회동이나 조우는 전례가 있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판문점 회동도 35시간 전에 메일을 통해 결정이 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내가 오는 걸 안다. 가까이 있는 걸 안다.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판문점 밖에 없다"며 "지금 준비는 전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견례 같은 회동은 예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 범죄 이미 풍선효과…국제적 공조 필요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의 상황에 대해선 이미 주변 국가로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어 국제 공조를 통한 각 국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직잡 가보니 여기서 보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복잡하고 난제가 얽혀 있다. 일단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인들, 동남아시아에 걸쳐 수십 개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스캠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 또 캄보디아의 GDP의 절반인 150억 불에 달하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은 주변국과 중국으로 빠져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가 샌다든지 하는 검은 커넥션은 있는 것 같지만 캄보디아도 피해자다. 캄보디아를 막았더니 태국, 베트남으로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혼자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 국제 공조를 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공조는 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범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구출했단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소위 말하는 범죄도시의 초롱이들을 왜 이렇게 많이 몰고 오냐. 가해자들 아니냐고 하시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얽혀 있고 일단은 한국에 송환을 해야 캄보디아에서 한국을 상대로 범죄를 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