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공정화법, 국회 입법 최대한 협조"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중 갑을 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의 국회 입법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 위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이 두려워 입법을 늦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에 “공정위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는 부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이 ‘검색순위가 뭐에 의해 이뤄지는지 대해 공유하는 내용이 온플법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자 “반드시 온플법에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 의원의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처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의에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고, 공정위 차원의 제안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티메프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로 촉발된 정산주기 단축에 대해선 “그 사안도 공정위 안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