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다차원 불평등 지수 첫 공개…13년간 불평등 수준 심화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자산·교육·건강 불평등 커져…집값과 긴밀한 연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최근 13년간 한국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완화됐지만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벌어져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은 오히려 심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국회가 처음 공개하는 것으로, 불평등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관계된 영역을 두루 살펴 지수를 연구하고 제시한 것이다.
연구 결과 최근 13년간(2011∼2023년)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는 2011년 0.176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했다. 지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더 심화했다는 의미다.
분야별로 보면 소득 불평등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으나, 자산·교육·건강 등 3개 분야의 불평등은 모두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반면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지속해서 심화하고 있다.
최근 13년간(2012∼2024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18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4년엔 0.616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들어 소득보다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을 앞섰다.
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임을 고려하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변화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가구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국내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것이다.
건강 분야에서는 저소득일수록, 읍·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평등의 원인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노인 세대는 불평등 지수 기여도 중 교육이 24.2%를 차지했으나 젊은 세대(Z, M, X세대)는 자산 기여도가 42.5∼44.7%에 달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국민의 인식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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