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목표의 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총 목표 인원은 592명이었지만 실제 참여자는 378명으로 참여율이 63.9%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포천은 100%, 안산 95%, 광주·성남 87.5%로 참여율이 높은 반면, 충남(10%), 영천(8.3%), 구리·양주·평택(0%) 등 일부 지역은 참여율이 저조했다.
사업의 핵심인 주거 연계 실적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전체 참여자 378명에 대해 384호가 확보됐는데 대구는 13호, 제주는 6호가 부족했다. 반면 인천은 11호를 초과 확보했다.
전담인력 배치에서도 불균형이 드러났다. 기준은 '참여자 4명당 전담인력 1명'이지만, 구리·성남·안성·양주·이천·포천 등은 200% 초과 충원한 반면 충남은 40%, 서산은 60% 수준이었다.
사업 시행 3년간 완전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올해 6월 기준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같은 기준의 시범사업인데 지역별 격차가 큰 것은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 설계의 실패"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앙 컨트롤타워로서 통합 관리·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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