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00억 ‘스마트 산불 시스템’ 실적 0건…조경태 “국민 혈세로 홍보사업 한 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 [조경태 의원실]

[직썰 / 안중열 기자] 산림청이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추진한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산불 대응의 첨단화를 내세운 산림청의 핵심 사업이 성과 ‘0건’이라는 충격적 결과를 낳은 셈이다.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2376건 중 산림청의 AI·CCTV 등 스마트 시스템이 최초로 탐지한 비율은 단 0.67%에 불과했다.

특히 산림청이 398대나 운영 중인 드론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5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지만, 실질적 예방 효과는 전무했다.

◇산림청, 장비만 ‘스마트’…실질적 대응은 ‘0’

문제의 핵심은 산림청이 ‘기술’만 앞세운 탁상행정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드론과 인공지능 시스템은 현장 인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실시간 대응 체계로 작동하지 못했다.

한 산림 관계자는 “장비는 구입했지만, 운용 인력은 단기 용역 중심이라 재난 대응 훈련조차 제대로 안 된다”며 “결국 현장에서 불을 끄는 건 여전히 사람뿐”이라고 꼬집었다.

산림청은 매년 스마트 산불 시스템 예산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AI 기반 산불 조기 탐지’를 홍보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분석, 통합 통신망, 현장 대응 매뉴얼 등 기본 인프라가 부재한 상태에서 ‘스마트’란 이름만 붙인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조경태 “산림청의 행정 실패, 국민 안전 위협… 즉각 전면 재검토해야”

조경태 의원은 “산림청이 ‘스마트’라는 단어에 매몰돼 본질인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망각했다”며 “국민 혈세 500억 원을 쏟아붓고도 산불 발견율이 0.67%라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예산 낭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산림청은 탁상행정을 중단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홍보용 기술사업이 아니라, 실질적 생명 안전 시스템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