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편의 다섯번 발목잡은 고양시의회…조직개편안 또 부결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 두번째 조직개편안을 시의회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목을 잡았다.

시 조직 효율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조직개편안 이었지만 벌써 다섯번째 이어진 시의회의 몽니가 시민들을 담보잡은게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이어 27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민선 8기 두번째 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

(사진=고양특례시의회)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난안전국과 구조물관리과 신설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AI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 신설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및 에너지 전환 대응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 재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시민 안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형 조직개편’이라는 의미를 담았지만 시의회는 부결을 결정했다.

민선 8기 두번째 조직개편안은 2024년 두차례, 2025년 상반기 두차례에 이어 이번까지 총 다섯번째 부결이다.

먼저 시행한 첫번째 조직개편안은 미심의와 두차례 부결 끝에 출범 1년 만인 2023년 7월에야 시행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한 지방정부 조직개편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결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특례시들은 이미 민선8기 동안 최소 4회, 많게는 7회 이상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양시는 단 한차례만 개편이 이뤄져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직원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고덕희 의원(식사풍산고봉, 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 다시 상정했지만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부결됐다.

기획행정위원장인 공소자 의원(정발산중산1·2,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사유로 △인구정책담당관 신설안 폐지 후 AI전략담당관을 포함한 즉흥적 조직 설계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과정의 특정 정당 배제 △국 신설이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고양시 집행부는 이번 부결에 대해 “시민 안전마저 정치 논리에 묻혔다”고 유감으 표했다.

시 관계자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재설계는 모든 지자체의 기본 방향인데 이런 이유로 개편안을 부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난 대응·AI행정·에너지 전환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 대비 과제인데 정치적 이유로 발목이 잡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위해서는 정쟁이 아닌 협력의 정치가 필요한 만큼 시정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