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지난 2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여파로 국내 주요 8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기조가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주요 8개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 하나·우리·롯데·BC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1조928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조589억원)보다 2805억원(13.6%)이 줄었다. 이는 2020년 상반기의 1조8458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5년 전으로 회귀한 수치다.
누적 기준은 3조7721억원으로 2024년 상반기의 4조734억원에 비해 3013억원(7.4%)이 줄었다. 이 역시 4년 전인 2021년(3조7359 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카드사 별로는 비씨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의 하락폭이 컸다. 먼저 BC카드의 올 상반기 누적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1조1617억원으로 지난해의 1조3060억원보다 1443억원(11.0%) 감소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KB국민카드는 5981억원으로 지난해의 1470억원보다 464억원(31.6%)이 급감하면서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어 신한카드는 3522억원으로 3853억원 대비 331억원(8.6%)이, 현대카드는 5210억원으로 5387억원보다 177억원(3.3%)이 감소했다. 우리카드 역시 1859억원으로 지난해의 1967억원보다 108억원(5.5%)이 줄었다.
반면 일부 카드사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삼성카드의 올해 상반기 누적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5163억원으로 지난해의 5061억원 대비 102억원(2.0%)이 늘었으며 같은 기간 하나카드도 3238억원에서 3363억원으로 126억원(3.9%)이 증가했다.
이는 10년 넘게 이어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영세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1.5%에서 2016년 0.8%·2022년 0.5%·올해 0.4%로 낮아졌다.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가 우대 구간에 포함돼 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역시 1.0%에서 0.15%까지 하락했다. 이번 개편(2025년 2월 적용)에서는 영세·중소 구간의 수수료율이 0.05~0.10%포인트(p) 인하됐다. 인하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카드사 본업의 수익 구조가 점차 약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수수료 인하 당시 카드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3년마다 경제 여건과 원가를 점검해 필요 시 재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 카드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은 이 같은 수수료 수익 저하에도 불구 수수료율을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 산정 기준을 '적격비용 기반'으로 전환했으며 이후 모든 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이 원칙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유지돼 왔으며 실제로 수수료 인하 효과는 연간 3조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상공인 단체와 정치권이 모두 수수료 인하를 '민생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인상 논의가 진행될 경우 '영세사업자 역차별'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수료 인상 논의 대신에 원가 절감과 운영 효율화와 같은 카드사 자구책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포용금융'의 상징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장기간의 인하 기조는 카드사의 본업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서비스 구조조정과 비용 효율화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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