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선 및 상생방안 모색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경기도와 군(軍)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의정부시 장암동에 소재한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에서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1부에서는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민·군 간 갈등 원인과 현행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강 센터장은 △작전성 검토의 개념과 평가 요소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가능 고도 완화를 위한 차폐이론 적용 △민통선 이북 공공사업에의 예외 규정 활용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제시했다.

2부에는 조은영 경기연구원 박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가 중첩돼 산업 기반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한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 최소 범위 지정 원칙 강화 등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정책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 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과 ‘경기도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사항을 안내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력해 2024년 5월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재난복구지원 군장병들의 안전한 긴급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같은 해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4년 6개 시·군 1567명, 2025년에는 5개 시·군 3155명의 군장병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추진했다.

아울러 가평군과 파주시, 연천군 등 3개 시·군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사례를 발표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노력 등을 논의했다.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현안에 대해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라며 “군사보호구역을 지역발전의 게임체인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