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여러 위험 요소를 지적하며, 은행이 주도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규제 준수를 통해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병행 사용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27일 공개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외환·자본 규제 우회 등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 위험과 코인런 등의 문제를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은행이 아닌 IT 기업 등 비은행 기업일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금융중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은행이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현행 규제 체계 내에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예금 토큰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병행 사용하여 금융 소비자들에게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은행은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신뢰받지 못한 화폐의 결말을 경고했다. 이는 안정적 금융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이중 구조를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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