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서울연구원 공동 개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오는 3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 부활(1991년)과 민선단체장 출범(1995년) 이후 30년간의 지방자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지방분권과 자치역량 강화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한다.
이어 수도권 행정체제 재편 지방자치법 개정, 재정역량 강화,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 서울형 자치모델 구축 필요성을 제안한다.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이후 25년간의 중앙사무 이양 정책을 진단한 뒤 재정분권 강화, 사무이양 사후 관리체계 구축, 디지털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한다.
박재희 충남대 교수는 서울이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도시임에도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으로 자율적 권한이 제한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뉴욕, 도쿄, 런던 등 글로벌 대도시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 맞춤형 권한 확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서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해 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 김영록 강원대 교수, 김형래 서울시 정책기획관, 서재호 부경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이 대도시형 분권의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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