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낙양의 '시세 4천' 승천(昇天)과 숨겨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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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錄조조] 낙양의 '시세 4천' 승천(昇天)과 숨겨진 불안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0-27 22:15:00 신고

3줄요약

[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유비,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민주당, 청류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이었다. 탁류파의 정신적 지주로는 선대 제후인 유비(劉備, 문재인 전 대통령)가 있었고,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강호의 중심인 낙양(洛陽)의 시세(時勢), 코스피가 기어이 사천(四千)의 장벽을 부수고 4,042선에 깃발을 꽂아 올렸다. 천하의 증권가에서는 이를 일러 "조조(曹操) 대업의 서막"이라 칭송했으며, 여당인 탁류파(濁流派, 민주당)의 조정은 일제히 환희에 젖었다.

 그러나 이 황홀경 속에서도, 패왕 조조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목표, 즉 코스피 오천(五千)의 태산준령(泰山峻嶺)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사 순욱(荀彧)에게 명하여, 고토(古土)의 증시에서 묵은 폐단—주식 시장의 낡은 관습과 기업 거버넌스의 불투명함—을 일소할 계책을 준비하게 했다.

 한 병사가 아뢰었다.

 “승상! 낙양의 증시가 단기에 이리 급히 올랐으니, 혹 독이 든 황금주(黃金酒)일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정의 정책 순응도가 실적을 앞지르는 마당이니 , 자칫하면 이 헛된 기대가 사열(邪熱)이 되어 폭락의 골을 만들까 두렵습니다.” 

 조조는 차분히 술잔을 들고 말했다.

 “그대 말이 옳다.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것이 아니니 , 무분별한 투자는 망국의 길이다. 허나, 이 급한 상승은 하늘이 내린 기회다. 고토 백성의 재물(不動産)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 선순환을 이루게 하려면, 먼저 이 시장을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대의 유비(劉備, 문재인)가 '밸류업'이라 칭하며 연꽃을 띄우려 했으나, 물이 맑지 않아 실패하지 않았는가?” 

조조는 마침내 장강을 건너 천하를 도모하겠다는 '강제적 밸류업'이라는 미증유의 대계(大計)를 선포했다.

허창신법(許昌新法): 이사의 충실 의무와 자사주 소각령

조정은 이미 '허창신법(許昌新法, 상법 개정안)'을 공포했었다. 이는 기업의 수뇌부, 즉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조조는 대신들을 모아 놓고 준엄하게 명했다.

 “이 조항은 곧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국부 증진의 근본이다. 그간 기업을 통솔하는 자들이 오직 총수 일가(支配株主)의 사익만을 챙겨, 물적분할이나 헐값 유상증자 등 소액 주주의 피를 말리는 결정을 서슴지 않았다. 이제부터 이사들은 법적으로 일반 백성(주주)의 이익도 헤아려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보관된 재물(自社株)'이었다. 대기업과 지주사들은 막대한 양의 자사주를 쌓아두고도 백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이에 조조는 강제적인 소각 의무를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저평가된 금융 기업과 지주사들을 개혁의 선봉에 세웠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 증시를 짓누르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고토 저평가)라는 묵은 병폐가 해소되고, 외지(外地)의 거대 자금(외국인 투자 자금)이 낙양으로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청류파의 반발: 자본의 소송 남발을 경계하다

 그러나 '허창신법'의 통과는 평탄치 않았다. 청류파(淸流派, 국민의힘)는 상법 개정이 재계(財界)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송 남발을 초래하여 장기적 혁신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청류파의 대변인은 강하게 성토했었다.

 “조조 승상은 대선 때마다 백성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기업을 볼모로 잡고 정치 쇼를 벌이는가! 이 법안은 기업을 위험에 빠뜨려 고토 경제를 해칠 뿐이다. 유비(문재인) 전 황제 시절에도 이루지 못한 강제 개혁이 어찌 순탄하겠는가?”

 이에 조조의 책사는 반박했다.

 “과거 손권(孫權, 윤석열) 전 황제 또한 '밸류업'을 외쳤으나 , 공시 의무화 등 권고에 그쳐 실패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유가 아니라 칼이다. 재벌들이 자초한 폐단을 어찌 하늘을 탓하겠는가!” 

결국 허창신법은 조조의 강력한 의지와 탁류파의 입법 드라이브로 추진되었으나, 재계의 저항과 청류파의 반발이 정책 동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위협으로 상존하게 되었다.

 조조의 고육지책(苦肉之策): 금투세 폐지 동의와 재정의 압박

 한편 조조는 시장의 민심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승부수를 던졌다. 바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에 동의한 것이다.

조조의 참모들은 이 정책이 조조가 그토록 외쳤던 '원칙과 가치'에 위배된다며 만류했다. 그러나 조조는 결단을 내렸다.

“비록 원칙은 있으나, 지금 당장 천하의 주식 백성 일천오백만(1,500만 개미 투자자)의 민심이 고통에 빠져 있다면 , 당장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으나, 지금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오천 대업의 선결 과제다.” 

 이 결단은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이탈을 막고, 유동성을 시장에 묶어두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세수를 담당하는 재정 대신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다. 이미 나라 곳간에 큰 구멍(세수 결손)이 뚫린 지 오래인데 , 금투세 폐지와 거래세 인하까지 강행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재정 대신은 울먹이며 아뢰었다.

 "승상! 자본시장 활성화로 세수 선순환을 기대하심은 '검증이 어려운 희망'에 불과하고 , 당장의 세수 감소는 확정된 것입니다. 결국 근로하는 백성(근로소득세)에게 부담이 전가될까 두렵습니다." 

조조는 고심 끝에 "뿌릴 씨앗이 없는데 무조건 빌리지 말라 하거나, 있는 것만으로 농사를 지으려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일갈하며 ,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 재정 기조를 고수했다. 

210조의 신성장 동력: AI 대전환 프로젝트

 조조 대업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지수 부양이 아닌, '선도 경제'로의 체질 개선이었다. 이를 위해 조조는 '인공지능(AI) 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한 대규모 재정 전략을 발표했다. 

 총 210조 원이 투입되는 국정운영 계획 중 , 핵심은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였다. 이는 국가의 군수 공장(첨단전략산업기금)과 백성들의 공모 자금(민간 자금)을 합친 것으로 , 부동산에 쏠려 있던 유동성(유비 시절의 유산)을 첨단 산업과 에너지 인프라(HVDC, 신재생에너지) 구축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는 마치 조조가 관도대전 이후 장수를 정비하고 천하 통일을 위한 군량미와 병장기를 대규모로 비축하는 것과 같았다. 이 거대한 자금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 등 미래를 위한 토목 공사에 집중 투입되어 , 코스피 오천 시대를 위한 실적 기반(EPS)을 다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청류파의 책사 이광재는 210조 원이라는 재원 조달 계획이 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구체적인 증세 항목이 빈칸으로 남아있다며, 이를 "현실성 없는 '마른수건 비틀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조조의 오천 대업은 허창신법을 통한 구조적 혁신과 210조의 대규모 재정 드라이브를 통한 펀더멘털 구축이라는 양날의 검 위에 놓이게 되었다. 단기 급등의 불안함, 재계의 저항, 재정의 압박 속에서, 조조의 웅재(雄才)가 난세의 자본 시장을 평정하고 오천의 대업을 이룰 수 있을지는 오직 역사의 판결만이 남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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