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당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됐다. 1885년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이후 첫 여성 총리다. 일본 정계가 보수적임에도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변화를 기대하는 바도 있지만 반면 다카이치 총리가 ‘제2의 아베 총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 아베 정권이 내건 평화헌법 개정,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과거사 부정 등 극우 노선을 유지할 경우 한국, 중국 등 아시아권의 갈등을 부추기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보일 외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 내각의 출범은 26년 만에 공명당이 자민당과 연립정권에서 탈퇴하고 더 극우적인 일본유신회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본 정계의 변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민당과 달리 공명당은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 과거사 청산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정치 환경이다. 실제로 2010년 8월 일본 왕실 도서관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환수를 위해 일본 각 정당의 대표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공명당은 반환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필자가 현장에 있었기에 잘 알고 있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와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의 동반자로 가기 위한 출발대에 섰다. 일본 정부는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가 분명히 있다. 강제징용, 군 성노예 위안부 그리고 문화재 반환 문제 등이다. 여기에 최근 도발하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분명 역사의 시계를 1905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다. 1905년 일본 초등 교과서에도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다. 그해 11월 체결된 을사늑약 이후 헛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광복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한국 문화재를 반환했다. 가장 가까운 사례는 2010년 8월10일 일본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하고 ‘조선왕조도서’ 1천205권을 2011년 반환했다. 경술국치 100년으로 집권 민주당이 과거사 청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1991년에는 조선왕실 복식인 ‘영친왕 일가 복사 및 장신구’ 333점을 반환했다. 이때는 한국 정부가 북방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과거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면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한국 정부의 반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약탈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1965년 한일 문화재협정으로 1천326점이 ‘인도’됐다. 1958년 4월에는 창녕의 옛 무덤에서 출토된 106점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반환’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나포된 일본 어민을 풀어 달라는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있다.
지금 가장 큰 과제는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는 ‘오구라 수집품’의 환수다. 한국 정부는 도쿄박물관이 독립행정기구라는 점에서 북관대첩비 소장처인 야스쿠니신사와 조선왕조실록 소장처인 도쿄대의 반환 선례를 참고해 외교 협상과 민간의 환수운동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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