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적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개발도상국 유상 원조 재원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정책"이라며 반박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담당하는 EDCF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중요한 재산인데 마치 윤석열 정권의 쌈짓돈처럼 악용된 것처럼 보도되고 또 그런 사례들이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ODA와 EDCF에 왜 이렇게 집착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캄보디아 EDCF를 보면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등장하고 김건희 씨도 등장하고 뇌물을 주고받다 보니 집행액이 2021년 835억원에서 2024년에 2412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한도도 2022년 7억 달러에서 2024년 30억 달러로 늘었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EDCF 자금이 윤석열 정부 동안 71% 증가했다. 특히 캄보디아 EDCF 기본약정 한도가 2022년 7억 달러였는데 3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며 "3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사이 사업들을 보면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ODA 사업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왔고 그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EDCF 사업 특성상 승인이 이뤄지면 집행은 후속 몇 년 동안에 걸쳐 이뤄진다"며 "2025년 3821억원으로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 2435억원이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승인된 사업들"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캄보디아에 대한 한도가 지속해서 늘어난 것은 기본약정 자체와 우리 외교 영역 지평을 확대하는 차원"이라며 "여기(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케냐·탄자니아·이집트·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넓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또 캄보디아의 EDCF 기본약정 자체가 2008년 이후 7차례 갱신하고 계속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두 배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종혁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EDCF 사업과 관련해 청탁·특혜 의혹이 있었냐는 여야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아는 한 일체의 청탁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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