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졸속추진·특혜 의혹 쟁점
안종혁 은행장 직대 "양심 걸고 일체 청탁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7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개발도상국 경제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유상원조 기금으로 운용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적정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증액된 EDCF 자금이 부실 운용됐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하는 EDCF 자금은 국민 세금이고 중요한 재산인데 마치 윤석열 정권의 쌈짓돈처럼 악용된 것처럼 보도되고 또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ODA(공적개발원조)와 EDCF에 왜 이렇게 집착했나 의아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캄보디아 EDCF를 보면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등장하고 김건희 씨도 등장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 집행액이 2021년에 835억 원에서 2024년에 2천412억원으로 늘어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EDCF 자금이 윤석열 정부 기간 71% 증가했다. 특히 캄보디아 EDCF 기본약정 한도가 2022년 7억 달러(1조35억여원)였는데 30억 달러(4조3천억여원)까지 올라간다"며 "3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사이 사업들을 보면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캄보디아 ODA 사업 확대는 윤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왔고 그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EDCF 사업 특성상 승인이 이뤄지면 집행은 후속 몇 년 동안에 걸쳐 이뤄진다"며 "2025년 3천821억으로 전년 대비 늘어난 건 사실이나 그 중 2천435억이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승인된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는 금융원조가 이뤄진 EDCF 사업들이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여당 측 지적에 대해선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기획재정부 대외협력경제기금 운용관리 규정을 보면 타당성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이처럼 가짜뉴스가 횡횡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윤 정부 들어 (EDCF 액수가) 두 번 늘어난 것은 맞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EDCF 기본약정 자체가 2008년 이후에 7차례 갱신하고 지속해서 늘어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2배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본약정 자체를 우리가 외교 영역 지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계속 넓힌다"며 "여기뿐만 아니라 케냐·탄자니아·이집트·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넓힌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EDCF 사업을 두고 청탁이나 특혜 의혹이 있었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제가 아는 한 일체의 청탁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 것은 없었다.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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