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치안공백 없도록…용산 시위대응 집중으로 이태원 참사 잊어선 안 돼"
"프로야구 암표 근절 제도 개선 필요…폭설 취약시설 점검 즉시 실시"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희토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희토류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중 갈등이 촉발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 강화는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이뤄낸 경험을 살려 이번 사안을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희토류 공급이 반도체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략적으로 관리·육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보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급망 다변화와 비축은 물론 자체적인 공급 역량 확보도 추진 목표에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강 실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전국적 행사와 외빈 방문이 집중되는 만큼 물샐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APEC 지원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과거 용산 일대 시위 대응에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이태원 지역 질서유지가 제대로 못 이뤄져 참사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최근 벌어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고가 암표 거래 실태를 지적한 뒤 "명백한 불법에만 국한된 단속을 넘어 암표 거래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폭설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보강도 즉시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wate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