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의원들 질타…인천∼제주 항로 공백 장기화도 지적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항 배후단지에서 불법 전대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7일 인천항만공사(IPA) 국정감사에서 "인천항 배후단지는 국민 자산이자 공공재인데도 일부 기업의 불법 전대 행위로 사실상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IPA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항만 배후단지의 불법 전대 행위 3건을 적발했으나 모두 시정 명령을 했고, 이 중 1건만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다만 지난해 적발된 인천 남항 아암물류1단지 불법 전대와 관련해서는 인천해양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IPA가 (전대 행위를) 수년째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고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산항만공사는 유사 사례에서 입주 계약을 해지한 전례가 있는데 IPA는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불법 전대는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라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공공자산의 왜곡된 사용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서 '재임대(전대) 사업자 모집' 광고가 인터넷에 게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해경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규 입주업체가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동산 전대를 시도하는 현실은 충격적"이라며 "공사의 관리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도 "특정 기업이 돈벌이하는데 IPA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불법 전대를 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계약 연장이 그대로 된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2023년 11월 기존 카페리(여객·화물 겸용선) 선사의 철수 이후 2년 가까이 운항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제주 항로와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제주∼인천 뱃길 (운항 공백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며 "운항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어마어마하고 수도권 주민들도 자동차를 끌고 제주도에 가려면 목포까지 가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경규 IPA 사장은 "(대체 선박으로) 화물선을 운항하려고 했으나 공모에 참여하는 곳이 없었다"며 "저희 나름대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불법 전대와 관련한 질의에는 "시정 조치를 하고 잘못이 드러난 경우 수사 의뢰 조치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입주 계약 해지 등 강한 행정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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