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암표 근절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프라임경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27일 "매크로 사용 등 명백한 불법에만 국한된 단속을 넘어 암표 거래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매크로 등을 이용해 좌석을 대량 선정한 뒤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암표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암표 근절 및 국가전략산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연합뉴스

이어 강 비서실장은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소비자의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암표 거래는 스포츠뿐 아니라 공연, KTX 등 대중교통 분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티켓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라"며 "경찰청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콘텐츠진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암표 거래 차단 및 현장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파급영향을 점검하는 등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전략산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비서실장은 "희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등 방위산업에도 필수적인 자원으로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린다"며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 강화는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희토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강 비서실장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부장 국산화를 이뤄낸 경험을 살려 이번 사안을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