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서 지적…"임금체불 감독 노동부가 국선노무사 보수 지연"
경사노위 위원장 "새 정부에 거취 일임…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정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5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적인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에 대해 지연 지급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지난 5월 경사노위가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현행 법적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내놨다.
정년 연장 관련 노동계는 법적 정년 상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 제안은 경영계의 소원 수리"라며 "비상계엄으로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런 안을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손필훈 노동부 기조실장은 "충분한 노사 간 협의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최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영계 안과 다르다"면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간 논의를 정리해 기록하는 게 향후 논의에 훨씬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며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지난 정부 때인 작년 8월 취임해 임기가 9개월 남짓 남았다. 경사노위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노사정 협의체인 경사노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8년 이후 참여하지 않고 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참여를 거부해 사실상 동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와 관련 권 위원장은 "단번에 신뢰를 높이긴 어렵지만 사회적 대화 과정을 국민에게 더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논의 과정이 공개돼야 여론 압박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응할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노사 간 긴밀한 협력으로 상생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중노위 조사관들의 상황을 전달하며,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사관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을 할 때 비해 일은 많아지는데 수당은 5분의 1로 격감한다"며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 국회에서 챙겨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중노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위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작년 99건으로 37.3% 늘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사건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통계 담당 직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에 통계 담당 직원이 없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조사관을 시켜 자료를 뽑고 있다"면서 "조사연구관 제도를 신설해주면 통계 제출·설명 등에 용이할 것"이라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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