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이 “서민 금융의 안전망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근로자햇살론 대출 건수는 24만5천여건으로, 연말에는 37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대출액도 2조3천억원을 넘어 지난해 실적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근로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하지만 대출 수요 증가와 함께 대위변제율이 2021년 10.6%에서 올해 12%대 중반으로 상승했고, 평균 금리도 여전히 7~9%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최근 금리가 다소 안정됐지만 서민에게는 여전히 버거운 수준”이라며 “근로자햇살론이 제 기능을 하려면 금리 부담 완화와 재원 확충, 위험 관리 등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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