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몸단 與,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내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만큼 주택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사진=뉴시스)

◇그린벨트, 서울 공급 히든카드 되나

27일 여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 등을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검토 중이다. 한 의장은 “지역별로 녹지가 훼손된 그린벨트 자투지 부지들이 있다. 택지지구로 충분히 가능한 곳도 있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선 일부라도 해제 권한을 갖고 오면 어떻겠느냐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수도권은 30만 ㎡, 다른 지역은 100만 ㎡ 미만 그린벨트는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위임돼 있다. 중앙정부에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긴 하지만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총량 등을 들어 행정적으로 막으면 해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으나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반대로 뜻을 접어야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정책사령탑인 한 의장이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미온적이더라도 주택 공급을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권 주택 공급 후보지로 우면산 일대 그린벨트를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박홍근 의원도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서초구·강남구 일대 그린벨트는 서울, 특히 강남권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부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에선 강남구 세곡동·자곡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7000가구 가까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서초구 원지동 등 그린벨트 일대에 2만 가구 규모 서리풀지구를 조성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에도 이미 녹지가 훼손된 그린벨트의 경우 공공주택 조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마다 녹지 훼손과 서울 과밀화 우려가 뒤따랐다. 이재명 정부에서 실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면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주택 공급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도 논의되거나 논의할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더 보완적이고 상세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줄이고, 투기는 억제하며, 실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는 주택 정책 입단속

최근 민주당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일부 국토위 위원을 중심으로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 전후 집값을 비교해 차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차익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완화·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투기 억제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필요성을 역설했던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주택 정책 민감성 때문에 당내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해 주고 국민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라는 정 대표 지시에 따라 출범이 미뤄졌다. TF는 연말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