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1천300곳 '집중점검' 실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27일부터 12월19일까지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중개사무소 1천곳과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사무소 300곳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에는 도·시·군·구 부동산 부서와 민간(안전전세 관리단)이 공동 참여한다.

 

지난해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도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도 전체 중개사무소 중 1만7천808개(58%)가 참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동참 사무소의 이행 수준을 확인, 미흡 사무소에 대해 재교육·점검으로 개선을 유도하며 동참 의사가 없거나 반복 불이행하는 사무소는 운영협의회를 거쳐 인증을 해지한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중개보수 초과 수수, 가격 담합 등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