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고령화 속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 취업 문제는 여전히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알선형 사업 주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60세 이상 평균 근속기간은 5개월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의 취업알선형 사업은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업으로 주로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어촌인력, 시험감독관 등에 취업연계를 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년 4.6개월, 21년 4.6개월, 22년 4.6개월로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23년 5.2개월, 24년 5.6개월 소폭 증가했다.
월평균 보수는 20년 148만5992원에서 24년 176만3470원으로 18.6% 증가했지만 이는 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에 보다 못 미치는 금액이고 4대보험 공제후 실수령액인 약 186만원 수준보다도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이다(시급 9860원 / 주 40시간(주 5일, 1일8시간) 기준 : 206만740원).
취업현황은 5만3439명(20년)에서 10만97명(24년)으로 약 2배 늘어난 결과를 보였으나 국비는 18억8000만원(20년)에서 53억(24년)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재정이 지원되고 있었다.
또 지난해 ‘산업 및 직종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 직이 2만8311명(28.3%)으로 평균 근속기간은 7.7개월이며 경호·경비직 2만1963명(21.9%) 6.4개월, 농림어업직 1만4474명(14.5%) 2.3개월 순으로 뒤따랐다. 아울러 같은 해 정규직은 1만296명(10.3%)에 불과했으나 계약직·시간제·일용직은 8만6342명(8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양적으론 확대됐으나 질적인 측면에선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은 “평균 5개월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본래 목적인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라며 “1000만 노인 일자리시대에 보충적 소득 보장과 노후 연령의 사회적 역할 및 인식 증진을 위해 단발성 용돈벌이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사업구조 고도화가 선행돼야 진정 존엄하고 여유로운 노령 인구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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