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쿠폰, 카드사 자금 부담 논란…단기차입 이자비용만 80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김재섭 의원실

[프라임경제]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인 '민생소비쿠폰' 사업이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금융권의 단기 자금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생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한 카드사들은 가맹점 결제 대금을 먼저 지급하기 위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단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약 8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소비쿠폰은 소비자가 쿠폰으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정부 예산 집행 시점이 늦어지면서 카드사들이 자체 자금으로 결제대금을 선지급해야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단기차입을 늘려 자금을 마련했고, 이자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직결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김재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범정부 민생소비쿠폰 TF(태스크포스)의 공식 구성원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했지만 카드사들의 단기자금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완화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재정지출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을 사실상 재정 대행기관으로 활용했고, 금융위는 감독기관임에도 민간의 유동성 리스크를 방치했다"며 "행정편의에 안주한 결과, 민간 금융이 정부 재정의 공백을 메우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소비쿠폰 정책은 유통시장에도 심각한 후폭풍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쿠폰 시행 기간(7~9월) 동안 전년 대비 평균 11% 감소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8월 -26%, 9월 -20%로 낙폭이 컸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단기 부양책은 민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빚을 남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민간의 희생을 전제로 한 단기 포퓰리즘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