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기관, 정쟁 아닌 성과로 평가해야 [기자수첩]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과학기술 분야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으로 피감기관들의 정책, 예산 집행, 기관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중요한 자리다. 올해 국감은 과학계 입장에서 연구현장(R&D)으로 어려웠던 현실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정부 기조에 맞춰 기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사진=이데일리)

새로운 시도도 눈에 띄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사족보행 로봇이 증인 선서문을 전달하도록 했고, 피감기관들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았다. 국가 예산을 투명하게 쓰고, 비위 등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특정 기관들에 편중돼 과도한 공격이나 사퇴를 종용하는 식의 질의가 집중됐다.

국감에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여당의 대표적인 표적이 됐다. 이유는 전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 분야인데다 전 정부 인사가 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기관에는 매일 수십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쏟아졌고, 기관에서 해명해도 과도한 해석과 ‘비위 기관’이라는 프레임 씌우기가 반복됐다. 해당 기관은 “업무로 만난 것도 인사청탁이라고 우기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과학기술계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반대로 야당의 ‘종교 연루 프레임 씌우기’ 표적이 됐다. 이 총장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단초를 제공한 부분은 잘못이다. 하지만 국감에서 성실히 해명했고, 총장 선임 이전인 6년 전의 일이었다. 학내에서도 해명해 일단락됐고, 총장 선임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KAIST가 차기 총장 선임을 앞둔 현 시점에서 질의가 나오고, 사퇴 종용이 이어졌다. 총장이 학교를 위해 기부금을 유치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신경 써온 성과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국회의 견제와 감시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정치 공세로 작용할 때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의 결합을 통한 국가 대전환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정치 성향을 떠나 과학적인 정책 검증, 성과로 평가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