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입하는 '전력직접구매제'가 전력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 상승 압박에 대기업들의 '탈(脫) 한전'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직접구매제 폐지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직접구매제는 지난 2003년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규모 전력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전설비 3만kW 이상의 대형 소비자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 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그동안 발전 원가가 급등하더라도 한전이 산업용 전기 요금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직접구매제를 이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전이 산업용 전력 요금을 잇따라 인상하면서 전기 요금이 전력거래소의 시장 가격보다 더 높아지자 한전과의 계약 대신 저렴한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용 전기료는 37% 인상된 반면 산업용은 70% 넘게 올랐다.
이에 기업계는 과도한 전기료 인상이 생산·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만큼 직접구매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새 직접구매를 신청한 대기업은 11곳으로 SK어드밴스드,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를 비롯해 SK인천석유화학, 한화솔루션, LG화학 등이다.
이와 관련 이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접구매제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기업의 직접구매제 활용은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특혜 구조"라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모두가 고통분담을 하자면서 대기업들만 빠져나가겠다는 것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22년간 저렴한 한전 전기를 사용하던 대기업들이 요금 인상 시기에는 한전에 부담을 전가하다가 이제와 이탈하는 것은 '먹튀'와 다름없다"며 "직접구매제는 원래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결국 시장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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