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군경 학살 인민군 소행…전체 사건의 3.9% 수준"

사진 = 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초 군경에 의한 학살로 신청된 사건 중 일부가 북한 인민군 등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2021년부터 5년간 조사한 사건 가운데 가해 주체가 군경에서 인민군과 좌익 단체 등 적대세력으로 바뀐 사례는 전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신청(9957건) 중 3.9%에 해당하는 392건이라고 27일 밝혔다.

반면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으로 신청됐다가 군경 소행으로 확인된 사례는 136건(3.5%)이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참고인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살 주체를 최종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적대 세력 희생 유족이 배·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이 가해 주체를 군경으로 왜곡하게 만든 배경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도 국가 배·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발의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오는 11월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