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 부채 2029년 GDP 대비 143% 전망…伊 넘을것"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정부의 국가 채무 부담이 조만간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에어 포스 원(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이동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FT가 인용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정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D2) 비율은 2029년 국내총생산(GDP)의 143.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수준 대비 2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는 미국 공공 재정의 열악한 상태를 보여준다고 FT는 지적했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다.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된다.

IMF는 또한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Overall Balance) 비율이 2030년까지 매년 GDP의 7%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가 추적하는 선진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취약한 공공 재정으로 경제학자들의 숱한 경고를 받았다. 두 국가는 2010~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국가들로, 특히 그리스는 IMF와 유럽연합(EU)의 감독 아래 구제금융과 채무 재조정을 받았다.

IMF는 두 국가의 채무 부담이 2029년에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 모두 재정적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미국의 채무 대비 GDP 비율은 2030년에도 여전히 상승세로 예상되며, 미 의회예산국(CBO) 또한 이후 수십 년 동안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문디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의 글로벌 거시 책임자인 마흐무드 프라단은 “이는 상징적인 순간”이라면서 “CBO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는 영구적인 재정적자를 운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탈리아의 성장 전망이 미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완전히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를 보유해 여타 국가 대비 더 많은 차입 여력이 있다. ING의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나이틀리는 “많은 미국 정치인들과 투자자들이 유럽의 느린 성장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다소 깔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 대화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재정적자가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경제 자문인 조 라보르냐는 FT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며 “올해 재정적자의 개선 대부분이 올해 4월부터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조 개그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누가 집권하더라도 재정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은 지출을 줄이기 싫어하고, 공화당은 세금을 올리기 싫어한다“며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이자 현재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 명예교수인 모리스 옵스펠드는 “미국의 재정 상태가 지속 가능하다는 전망은 미래의 생산성 성장, 관세 수입, 인구 구조, 금리 등에 대한 과도한 낙관적 기대, 즉 희망적 사고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