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갭투자·강남 다주택…금융수장들 ‘내 집 논란’에 진땀

[이데일리 최정훈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부동산 규제의 정당성과 정책 책임, 금융회사 보수체계와 감독 사각 해소 방안까지 전방위 현안이 한꺼번에 도마에 올랐다. 특히 금융당국 수장들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정책 신뢰도와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열 확산을 막으려는 비상조치가 필요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한도 차등이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생애최초·서민·청년 정책모기지는 기존 비율을 유지했고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본인 ‘갭투자’ 논란에 “평생 1가구 1주택이다”며 “국민 눈높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그는 “정책 발표 전후 효과를 단정하긴 이르다”며 “필요하면 세밀하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강남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 다시 입을 열었다. 야당은 서울 서초구 우면산 대림아파트 2채를 보유한 이 원장이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모 찬스’라며 이 원장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한 채는 부동산에 내놓았고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팔겠다”며 “집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지만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수환수제(클로백)’ 도입도 검토 테이블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손실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성과급 환수를 포함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4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74건, 금액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감독 사각지대 해소론도 부각됐다. 이 금감원장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감독체계를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중앙회의 모럴해저드를 막으려면 동일기능·동일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해외 범죄자금’ 대응엔 칼날을 예고했다. 캄보디아발 범죄수익의 세탁·유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 위원장은 “선제적 계좌정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 원장은 “2단계 입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을 강력히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별 사건 처리도 ‘엄정’ 기조다. NH농협생명의 25억원 규모 핸드크림 수의계약 등 부정구매 의혹과 관련해 이 원장은 “현장검사 중이며 위법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산업은행의 ‘명륜당’ 관련 대출이 계열 대부업으로 전이된 사안에는 박상진 산은 회장이 “감사 중이며 엄중 문책”을 약속했고 금융당국은 지자체 ‘쪼개기 등록’ 편법 차단을 위한 규정 정비와 그룹 단위 감독 방안을 예고했다.

정무위 국감은 결국 “비상국면의 규제 불가피성”과 “정책 일관·형평·집행 책임” 간 긴장, 그리고 “감독 일원화·사전 차단·사후 환수”로 요약된다. 공급 보완과 제도 정합성 확보, 그리고 신속한 집행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