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구속영장 심사에 국민 참여하는 특별법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27일 "구속영장 심사제도에 국민이 참여하게 만드는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은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에 이어 (전임지가 수원지법이어서)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고 불리는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내란사범, 국정농단 사범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직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근 잇따라 기각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만약 그 법안을 입안하게 되면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어책도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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