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년 만에 방일…방위비·대미투자 뇌관으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8일 첫 대면한다. 두 정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와의 인연을 매개로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미·일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일본에 ‘방위비 증액’과 ‘대미 투자 조기 이행’을 압박할 경우, 이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에 머물며, 나루히토 일왕을 예방하고 다카이치 총리와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백악관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다. 이후 오찬 회동도 예정돼 있다. 양국 정부는 두 정상이 오찬 후 마린원에 함께 탑승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로 이동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미국이 외국 정상에게 마린원 탑승을 허용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굳건한 미·일 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해석했다.

◇ 日, 미국산 LNG·픽업트럭·대두 구매 패키지 준비

양국 정상은 이번 회동에서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였던 점이 윤활유 작용을 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아시아 순방길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첫 전화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그녀는 훌륭할 것”이라며 “아베는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녀는 그의 좋은 친구”라고 친밀감을 드러냈다.

10월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출국하며 손짓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 순방의 두 번째 일정지인 일본으로 향했다.(사진=AFP)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방일에 맞춰 선물 꾸러미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픽업트럭, 대두 등의 ‘구매 패키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일 양국은 조선업 분야 협력,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협력, 차세대 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 개발 협력 협정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커트 통 아시아그룹(TAG) 파트너는 “양국 모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실질적 성과를 발표해 회담의 탄력을 높이려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일본과의 견고한 관계를 과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중국의 제조업 확장, 특히 전기차·인공지능·첨단 반도체 분야 부상을 경계하고 있기도 하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크리스티 고벨라 일본석좌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관계의 견고함을 과시함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5500억달러 대미투자·방위비 인상 문제 충돌 요인

대규모 대미 투자 이행과 관련된 세부 논의는 미·일 회담의 충돌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지난 9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5500억달러(약 788조 4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약속했고,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완화했다. 이 자금을 “미국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이닝 보너스”라고 표현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투자 조기 집행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본 내에선 5500억달러 투자계획을 놓고 “일본 총생산(GDP)의 10% 이상이 미국으로 흘러간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 정부도 이 투자에 대한 혜택을 해외 진출하려는 일본 기업이 보는 방안을 구상 중으로, 투자 형태도 미국이 바라는 직접투자 형태가 아닌 정부 보증·대출 형태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위비 문제도 회담의 또 다른 암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국방비 비중(현재 GDP의 1.8%)이 충분하지 않다며 3.5%까지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에 다카이치는 최근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7년에서 2026년 3월로 앞당긴다고 발표하며 트럼프의 요구에 일정 부분 호응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에 그랬듯 GDP의 5%까지 인상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워싱턴 주일 일본대사관 정치담당 특별보좌관 유키 다쓰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이나 방위 문제로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적으로 몰아붙일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다카이치 총리가 인도·태평양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주도한다면 이번 회담의 승리를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