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환경과 노동 분야의 현안을 다룬 실질적 민생 입법이라는 평가다.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 2건은 최근 잦아지는 대형 산불과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다. 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관리'를 명시하고, 전문 구조대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탐방객 안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 산악지대에서 산불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계열사의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문턱을 낮췄다. 그동안 복잡한 규제로 인해 확대가 어려웠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돼 있던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휴무'로 통합했다. 이로써 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절차가 단순화되고, 전국적인 고용 위기 시 신속하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임이자 위원장은 "국립공원 안전과 취약계층 고용안정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과제"라며 "이번 법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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