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12개 혐의 모두 무죄' 조원철 법제처장 탄핵소추·고발할 것"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감사 중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 처장에 대한 고발이든 탄핵안 발의든 가능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처장의 발언은 공직자가 가져야할 기본자세와 동떨어졌다"며 "국민 세금으로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법제처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안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 헌법 53조 1항이 규정하는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법적 절차 밟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강행되면 이 땅의 법치주의는 죽은 것이자 이 정부가 중지되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이 일당독재로 강행한다면 헌법소원이든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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