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진범 발견·가해-피해 전환, 하루 50건 이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개혁에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직무대행은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노 직무대행의 발언 직후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해준다면 쿠팡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법률적인 관점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받아쳤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집단 반발 지적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검사들을 향해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청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자, 노 대행은 “저희 검찰도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은 다 형성이 돼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검찰제도 개혁과 관련해 저희도 어느 방향이 국민의 입장에 다가가는 것인지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검찰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고 특검 파견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면서 원대 복귀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정치 중립 의무 위배”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대행은 “(특검에) 파견 나가있는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는 그 말씀은 저도 들었는데 수사를 온전히 다 종결하고 검찰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걱정을 표현하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저희도 다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지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검찰은 성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 대응에 검찰 역량을 집중하고, 부정부패 범죄, 자본시장 범죄에 철저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민들께서 검찰에 바라는 기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 역시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따뜻한 충고와 애정 어린 조언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