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돌봄의 거점 기관인 종합재가센터가 최근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갑)이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6곳이던 종합재가센터는 올해 19곳으로, 47.2%가 줄었다.
종합재가센터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집으로 방문시켜 요양 및 목욕, 가사·활동 지원,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서 의원이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 내 근무 인력도 감소했다. 2023년도 546명이던 근무자는 올해 9월 기준 502명이 됐다.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서는 아예 종합재가센터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 건수 감소율은 0건인 대구에 이어 경남이 -94.1%, 광주가 -42.7% 순으로 높았다. 이 두 지역의 이용자 수 감소율도 각각 91.5%, 77.9%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는 이용자 수가 기존 739명에서 현재 4만2천288명으로, 서비스 제공 건수가 7천959건에서 17만5천295건으로 각각 57배, 22배 급증했다.
전북은 이용자 수가 기존 1천368명에서 현재 1만8천10명으로, 서비스 제공 건수가 2천397건에서 7만3천679건으로 각각 13배, 31배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기도 내 근무 인력은 28명에서 20명으로 줄어, 1인당 업무 부담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정부와 각 지자체가 센터의 문을 닫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국가의 돌봄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도내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월까지도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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