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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납치감금 의심 사건을 종합 분석 중”이라며 “총 513건 중 대상자가 미귀국한 사건이 218건으로 이중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162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62건에 대한 안전 여부와 범죄 관련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국외 납치·감금·실종 시 특별자수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캄보디아 외 동남아 다른 국가와 관련한 신고도 접수 중이다.
현재까지 △미얀마 2건 △태국 11건 △필리핀 7건 △베트남 8건 △말레이시아 2건 △라오스 2건 △중국 1건 △인도 1건 등이 접수됐다.
박 본부장은 “외교부와 긴밀히 협업해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최초 주소지가 있는 시도청 전담부서에서 범죄 관련성 여부와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사건 관련 추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대학생을 출국시킨 대포통장 모집책 등 2명을 검거해 구속송치했고, 캄보디아 관계자들에게도 현지에 있을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설명해 거기서 수사를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공범이 대학생 사건 주범인지도 확인 중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과 국내 불법사금융·불법대부업 범죄가 연계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와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며 “송환한 피의자 64명을 상대로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와 협력 상황에 대해선 “TF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이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출동을 가급적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잘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캄보디아에 있던 범죄조직들이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지난 20일 경찰 주재관 등 해외 파견자들을 소닙해 캄보디아를 비롯한 범죄조직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라 했고 일종의 풍선효과, 주변국 이동 여부도 확인하라고 했다”며 “아울러 라오스 경우엔 외교부와 합동으로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스캠단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동남아 등 해외 현지 수사와 관련 주권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국제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박 본부장은 “세계 어느 나라나 현지에서 경찰력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 관련 기구와 협업을 강화하고 해당국과 일대일 협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발족한 9개국 참여 ‘국제공조협의체’에 대해서도 “11월 중순 초국경 합동작전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런 플랫폼에서 의미 있는 협업 대책이 작동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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