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권기섭 위원장 "사회적 대화 과정, 국민 공개하고 권위 인정해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단번에 (경사노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어렵겠지만 사회적 대화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노사 논의 과정을 공개해야 여론의 프레셔(압박)를 받고 책임감을 가지고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사노위의 신뢰 회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 "경사노위 개편 이후 정부보다 노사가 주도성을 가지는 쪽으로 개편이 됐다"며 "노사가 이에 걸맞는 책임과 역량이 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정년연장 등 사회적 대화 의제가 쌓여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노동계 반발로 인해 논의가 사실상 공전하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계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심이 된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경사노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 합의뿐만 아니라 논의에 대한 조금 권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한다"며 "국회나 정부 모두 일정 부분은 조금 바인딩(구속력)이 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경사노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에 대해 일임을 했다"며 "새로 (위원장이) 올때까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사 표시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