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10.15 대책으로 안정화하면 보유세 인상할 이유 없어...북미 깜짝 회담 철저 준비 중"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10.15 대책으로 며칠 안 됐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잘 시장에 먹혀든다면 굳이 이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우선은 가정을 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걸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을 묻자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한 정책이었다. 부동산 폭등은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다"며 "생애 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최대 6억 원 대출은 현재도 가능하다"며 "우리의 정책 구조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데는 그런 분들의 희망을 지지한다"며 "관련 정책도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사퇴에 대해서는 "이 전 차관이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말했던 취지는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으니까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해 이른바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이라며 해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다주택자가 아니지 않나"며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판단하실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APEC 준비 끝내고 예행연습 중...북미 깜짝 회담 가능성에 철저 준비"

이 수석은 오는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에 대해 "막판 준비는 다 끝내놨다"며 "인프라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고 며칠 전부터는 예행연습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북미가 실질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며 "어제 북쪽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는 것을 봤을 때 (APEC에서의 북미 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깜짝 회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필요한 지원은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준비는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피해 구제를 현실화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악의적 정보유통을 막겠다는 게 목적"이라며 "일반적으로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저널리즘 활동하는 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복귀 시점에 "연내 이전 확실...대통령 관저도 청와대로"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시점과 관련해선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 이전은 확실하다"며 "여민관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낡은 상태라서 리모델링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향후 청와대 개방 여부에 대해서는 "관람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나눠질 것"이라고 했다. '부분 개방은 계속된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 관저도 한남동에서 청와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