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특검만 다섯 채...'특검 공화국' 건설하나"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특검 추진을 겨냥해 "정권이 특검을 만병통치약으로 남발하는 수준을 넘어 '특검 공화국'을 건설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에 "일반 감찰로 충분한 사안을 특별수사기관까지 동원하려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이같이 직격했다. 

이 대표는 "누구 집이 몇 채인지 지적할 생각보다 왜 정권을 잡고 나서 특검이 다섯 채가 됐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 사건과 관봉권 사건까지 상설특검을 추가하면 특검이 다섯 채가 된다. 공수처라는 빈집도 한 채 더 있다"며 "한 채에 수십억씩 드는 특검을 여럿 운영하면서 본래 업무인 국정운영은 뒷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공수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검찰 견제' 명분으로 설계·시공한 기관이 정작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는다"며 "결정적 순간마다 실종되는 공수처를 두고 또 다른 특검을 만드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특검으로 출세를 막자는 법안 제안에 공감한다. 특수한 권한은 결국 체제를 위협하고 만든 자를 삼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을 겨냥해서는 "한편으론 '내란은 척결되지 않았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론 대통령과 대변인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몰두하는 기괴한 광경"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말하는 입으로 웃음을 파는 이중성을 국민이 모를 리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중독된 '수사기관 투기'의 비용을 납세자가 떠안고 있다"며 "특검 남발은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상적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파란 윤석열의 세상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