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후 첫 조사 '묵묵부답'
'공수처 수사지연 의혹' 前부장검사 직무유기 피의자 소환…공수처 차장은 내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6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면 문제 될 것이란 생각 못 했는지', '어떤 부분 소명할 것인지' 등의 취재진 질의에 "특검에 가서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등이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비서실 업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내정 및 임명이 추진되던 당시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 간 논의가 있었는지, 당시 대통령실 의중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수장이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은 지명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그로부터 나흘 뒤인 3월 8일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이틀 뒤 출국했다. 출국 이후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11일 만에 귀국했고,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첫 특검팀 출석이다.
정장에 흰색 마스크를 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했다.
'여전히 채상병 순직에 책임 없다는 입장인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하들 진술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 '고발 건을 대검에 왜 통보하지 않았는지', '오동운 공수처장이 통보하지 말라고 제안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그렇다. 저는 열심히 했다"고 답했다.
박 전 부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받고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앞서 송 전 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송 전 부장은 공수처 임용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전력이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송 전 부장의 위증 혐의 고발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등 위법행위를 한 정황을 발견해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박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당초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차장에 대한 조사는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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