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방사선 피폭 우려가 높은 고가의 의료영상검사(CT)를 실시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진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윈덤그랜드 부산에서 개최된 2025년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관리를 위한 적정진료의 역할'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션은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션에서는 ▲적정진료를 위한 공단의 노력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정진료 및 의료비 관리전략 ▲임상현장에서의 적정진료 필요성(과잉·과소 진료) 등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은 건보공단 적정진료분석센터장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단의 적정진료 관리방향을 소개하고, 일부 요양기관의 극과잉 진료 행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방사선 피폭 우려 등이 높은 고가의 CT를 내원한 소아 폐렴 환자 전원에게 실시하거나, 인플루엔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김 센터장은 "일부 요양기관의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도 초래한다"며 "의료진의 합리적 판단으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 전달체계와 불필요한 서비스 등으로 많은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예시로 지난 전공의 집단 이탈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의료공급이 감소했음에도 사망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을 제시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역시 근거 중심의 합리적 의료서비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과 의료 전문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정진료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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