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유세에는 '거리'…"시장반응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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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보유세에는 '거리'…"시장반응 우선"

이데일리 2025-10-27 10:1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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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시장 반응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혼란이 커진 점, 국민 감정을 거슬렀던 일부 고위 공직자의 언행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한 정책이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며 “부동산 폭등은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으며,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만큼 시장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책이 시장에 안착한다면 굳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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