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혼란이 커진 점, 국민 감정을 거슬렀던 일부 고위 공직자의 언행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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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한 정책이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며 “부동산 폭등은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으며,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만큼 시장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책이 시장에 안착한다면 굳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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