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이 대통령 “3500억 달러 투자, 교착 상태... 손실 분담·배당 배분 난제”

한미 정상회담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문제를 두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는 "협상 타결 준비가 됐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는 대치되는 것이어서, 오는 29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정 타결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법, 금액, 일정, 손실을 어떻게 분담하고 배당금을 어떻게 나눌지 등 핵심 사안들이 여전히 교착 상태”라며 “이 부분이 타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24일(현지시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결과가 한국 경제에 파멸적인 수준의 충격을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입장 차이는 있으나 타결 지연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상 지속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법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신중한 발언은 “협상 타결이 매우 가깝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낙관론과 온도차를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됐다”며 조기 타결 기대감을 표했지만, 한국 측은 구체적 이행 조건과 투자 구조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워싱턴DC에서 실무 협의를 마친 직후 이뤄져, 실무 협상 결과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 무역·투자 논의와 관련해 노동자 보호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노동자 300여 명이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사건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안전과 합리적 대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투자금 조달뿐 아니라 노동·규제 환경 개선 등 실질적 조건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언으로 한미 양국의 무역 협상이 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 전후를 분수령으로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블룸버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정이 최종 확정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관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협상 지연의 원인을 ‘세부 구조 문제’로 명시함으로써, 단기 타결보다 구조적 합리성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