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다주택자’ 이찬진 정조준…10·15 대책 번복 공방도 주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늘(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가계부채 관리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강남 다주택자’ 논란과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번복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서울 서초구 우면산 대림아파트 2가구와 상가 2채를 보유한 이 원장을 집중 질타할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 시세는 20억 원대에 달한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말했고, 참여연대 시절에는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용 제한”을 주장한 전력이 있다. 야당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부적절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이라고 말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과거 국가배상 소송에서 약 4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도 함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재산이 300억~400억원 사이”라고 언급했고, 정확한 재산 내역은 다음 달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LTV 번복’ 논란도 쟁점이다. 당초 신규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췄으나, 주담대 갈아타기의 경우 기존 70%를 적용한다고 방침을 바꿨다. 이는 지난 6·27 대책 당시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했다가 ‘증액 없는 갈아타기’만 허용한 사례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밖에 롯데카드 해킹 등 금융권 정보보안 문제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롯데카드 자금 운용 실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제도화 2단계 법안의 입법 방향 역시 관심사다. 이 원장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