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농협은행·수협은행, 도이치모터스에 5년간 1200억 대출…“주가조작 관여 기업에 공공금융 쏠림 심각”

[뉴스락] 농어민과 어업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된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최근 5년간 주가조작 논란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및 관계사에 총 1,213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공공 목적이 퇴색하고, 부적정 대출 리스크가 은행 건전성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두 기관이 도이치모터스와 그 주요 계열사 도이치오토월드, 도이치파이낸셜, 도이치아우토 등 4개사에 총 1,213억 원을 대출했다.

이 중 농협은행은 533억 원, 수협은행은 680억 원을 집행했으며, 현재까지 미상환 잔액은 각각 391억 8,300만 원, 436억 5,200만 원으로 총 828억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실 제공. [뉴스락]

특히 수협은행은 9건의 대출 중 4건만 상환이 완료됐으며, 도이치오토월드(286억 원), 도이치모터스(100억 원), 도이치파이낸셜(30억 원), 도이치아우토(20억 원) 등 대부분의 잔액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농협은행 또한 도이치오토월드(235억 원), 도이치아우토(60억 원), 도이치모터스(69억 원) 등 대출금 상당액이 미상환 상태다.

윤 의원은 “농협과 수협은 농어민의 안정적인 금융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임에도, 주가조작 의혹이 짙은 기업군에 1,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출한 것은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업 부실이 협동조합 금융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금융 시스템이 특혜와 편의에 따라 작동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은 즉시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여신 심사 기준 강화와 리스크 분산 의무화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 금융의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