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감 3주차…법사위 '검찰개혁' 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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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국감 3주차…법사위 '검찰개혁' 치열한 공방 예상

아주경제 2025-10-27 07:1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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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7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예고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여야가 다투는 곳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부각해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분리 등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이 사정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부동산 정책·관세협상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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